상하이방

상하이시가 환경과의 전면전을 또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시정부는 9일 환경대책회의를 통해 환경오염기업에 대한 엄중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상수원 안전 확보 ▲공업단지내 환경오염기업 퇴출 ▲건설프로젝트 참여기업의 위법행위 감시 등을 주요 안건으로 채택하고 이 사항에 반하는 기업에 대해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최근 시 환경감찰국이 준비중인 환경관련 통지는 기존 환경조례 수준을 훨씬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로 지난해 19개 오염기업에 대해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제는 곧바로 폐업, 휴업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상하이시는 앞서 11.5계획 기간(5년)동안 경쟁력은 없고 오염유발도가 높은 기업 3천~5천개를 대대적으로 정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시정부는 향후 적발된 기업은 수시로 명단을 공개해 불이익을 가하기로 했다. 시 환경보호국은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1년간 적발된 1233개의 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시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공업프로젝트의 경우에도 만위엔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모량이 시 평균의 2배를 넘거나 오염 유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선 절대 불허가키로 했다.

반면 이에 대조되는 기업에 대해선 예우해줄 방침이다. 시 경제무역위원회는 친환경기업에는 은행대출금리를 10% 우대하는 등 세제 혜택을 주며, 에너지소모를 줄이기 원하는 기업은 시 전담기구에 의뢰해 당사의 에너지절약 방안을 추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 정화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도 크게 불어났다. 시정부는 올해 환경을 보호하겠다며 무려 300억위엔을 책정했다. 환경만 관련해서 3년간 256개의 프로젝트가 예정돼있고, 이중 158개의 중점 건설 프로젝트 중의 70%가 개시 혹은 입안됐다. 한 예로 黄浦江, 苏州河, 장강 입구 및 32개 주요 수로의 가드레일, 인근부두, 폐기물 등에선 현재 대대적인 정돈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정부는 공무원 인사에 '환경' 점수를 주요 고려항목으로 채택하고 11.5기간 만 위엔의 공업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모량의 30% 감소를 목표로 천명하는 등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 환경보호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오염을 유발시켜 폐업, 영업정지 조치된 기업 수는 2600여개사에 달하며, 1996-2004년간 환경오염관리에 투입된 자금은 9522억7천만위엔에 이르는 등 중국의 환경오염에 따른 경제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