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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20:38:06]

중국 당국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 소득수준이 높은 도시 지역부터 두 자녀 허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가 28일 보도했다.

장웨이칭(張維慶) 전 중국인구가족계획위원회 주임은 산아제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한 자녀 정책의 수위를 조절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주임은 "현재 부모 모두 독자일 경우에만 두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 지역부터 점진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수민족 등을 제외한 한족(漢族)을 대상으로 한 자녀 정책을 강제로 시행해 왔다. 이를 어기면 공직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무원은 승진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친 산아제한으로 출산율 급감과 인구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사회·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중국 정부가 최근 정책 변화를 검토해왔다.

2000년대 들어 10년간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0.57%로 1990년대 10년의 1.07%에 비해 크게 낮아져 산아제한 정책의 효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노령화로 말미암은 노동력 부족, 성비 불균형이라는 부정적인 현상도 일어났다.

중국 공산당은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때 발표된 인구정책 관련 업무보고에서 "가족계획 정책 유지를 기본국책으로 하면서도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을 촉진해 가겠다"고 명시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빠른 인구 증가는 빈곤을 가져오기 십상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요 빈곤 성(省)·자치구에선 인구증가율을 연간 0.8%로 묶는 저출산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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