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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 14:31:30]

중국이 지난 2004년부터 준비해 온 수입분배 개선 종합방안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원칙적인 방침과 기본 틀을 제시하는 데 그쳐 갈수록 심화하는 부의 불균형에 따른 일반인과 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망 등 중국 매체들은 4일 수입분배 개선 방안이 이달중 정식 발표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수입분배 개선방안은 고소득자의 수입확대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의 임금을 대폭 인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임금제도, 세제, 노후연금 등 사회안전망 확충, 재정정책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도한 이윤과 고소득으로 눈총을 받고 있는 국유기업의 이윤분배나 공무원들의 임금체제 개선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입분배 개선 방안은 새 지도부가 민생개선과 공평사회 건설 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이지만 국유기업과 공무원 등 기득권의 반발도 거세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번 수입분배 정책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원칙적인 방향 제시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이번 대책이 기득권층의 저항을 이기지 못해 알맹이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새 지도부는 수입분배 개선과 함께 1인당 소득 배증이라는 2개의 정책 목표를 앞에 두고 있어 수입분배 개선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1인당 소득 증대 쪽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조만간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주재하는 경제공작회의를 개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거시경제 기조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 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성장 목표를 올해와 같은 7.5%로 정하고 적극 재정, 신중한 통화정책을 내년에도 유지키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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