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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득분배 개혁안 또 연기

[2012-12-17, 15:04:35]

중국이 올해 안으로 발표하기로 한 소득분배 개혁안이 무산될 전망이다.

17일 중국공산당신문망(中国共产党新闻网)은 이달말 발표 예정이던 소득분배 개혁안이 또 연기되면서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소득분배 개혁안은 중국 발개위의 지난 2004년 초안 작성 이후로 8년을 준비해 왔다. 올 6월 발표를 앞두고 기득권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는데다 내용이 아직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10월로 미뤄졌다가 또 다른 이유로 12월로 연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12월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질 예상이다.

최근 수년 이래의 경제 발달로 일반 시민들의 수입은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물가로 인해 실제 임금은 줄어들어 일반 시민들의 생활은 개선이 별로 없었지만 고소득층은 이와는 반대로 엄청난 음성수입을 늘려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졌다.

중국개혁기금회가 지난 2010년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국 최상위 소득층 10%와 최하위 소득층 10%의 일인당 평균 수입차는 65배이다.

이에 따라 공평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소득분배에 대한 개혁이 시급해졌지만 개선방안이 고소득자의 수입확대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의 임금을 대폭 인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탓으로 국유기업과 공무원 등 기득권의 반발이 심해져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업계 전문가는 전했다.

또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액과 도농 일인당 평균 소득을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제출로 개선방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졌던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소득분배 개혁안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내년 3월의 양회 이후 발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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