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도부 폐지...기차표 가격 상승 우려

[2013-03-11, 10:53:20]

중국 국무원 기구가 현존 27부에서 25부로 줄어드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10일 발표됐다. 이와 같은 개편안은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부정부패로 논란이 되어 왔던 철도부가 결국은 폐지됐다고 증권시보(证券时报)는 11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기존 철도부의 정책과 사업을 분리해 철도 정책은 교통운송부로 이관하고 사업은 ‘중국철도총공사’를 신설해 철도건설 업무를 맡기기로 결정했다.

철도부 개혁에 대해 성광주(盛光祖) 철도부 부장은 종합적인 교통운송능력을 높이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정책과 사업을 분리함으로써 담당 부문이 자체 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 서비스 품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철도투자에 관련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의 철도투자에서는 공익성과 경영성으로 구분해 전자는 정부와 사회자금 투입을 위주로, 후자는 민간자본을 비롯한 사회자금 투입을 위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부가 떠안고 있는 천문학적 부채에 대해 국유기업의 평균 부채율보다는 낮다며 앞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차표 가격의 상승 여부에 대해 성 부장은 지나치게 낮은 편이라며 앞으로는 시장 경제 규칙, 기업화 경영 등을 기반으로 기차표 가격을 책정함과 동시에 기차표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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