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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감세정책 확대... '연간 21조원 경기부양 효과'

[2013-04-11, 18:12:25] 상하이저널

리커창 '기업 세부담 줄여 소비진작·일자리 창출'

중국이 오는 8월부터 감세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연간 1200억 위안(21조6000억원)의 감세효과를 통해 소비진작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0일 리커창(李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고 현재 일부 도시에서만 시범 실시중인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을 오는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11일 전했다.

영업세는 교통운수업·건설업·금융보험업·문화스포츠·오락서비스업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념의 세금이며 증치세는 생산·유통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은 고정자산에 대해 증치세가 부과되면서 영업세까지 추가로 부과돼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 왔다.

리커창 총리는 “증치세 개혁 시범은 단순한 세금 전환이 아니라 중대한 제도적 혁신”이라며 “이를 통해 중복과세를 해소하고 공평한 과세부담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전국적으로 영업세와 증치세를 통합해 연간 1200억 위안의 감세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에 활력을 주고 일자리 창출 및 수입증대 효과를 내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화통신도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돼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서비스업 발전을 가속화시켜 산업구조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감세정책 결과로 지난해 재정수입이 11조7200억위안을 기록해 전년비 1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1년 증가율 24.8%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이는 기업과 개인들이 그만큼 감세혜택을 누린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정부는 올해도 세수 증가율 목표치를 전년보다 낮은 8%로 확정했다. 특히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로 한 신흥산업과 유통업에 대해 세금우대 정책을 확대하고 농업·과학기술 응용분야에 대해서도 감세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 세수연구실 장빈(張斌) 주임은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유지하는 과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세제개혁 지역을 확대한 것은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 거시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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