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환당국 핫머니 유입 관리 강화할 것

[2013-05-08, 14:46:11]

중국 외환당국이 핫머니 유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중국망(中国网)은 중국 외환당국이 <핫머니 유입 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통지>와 함께 은행은 고객이 외화관리 규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는 안되며 외환관리국은 해외자금 유출입에 대해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통지는 ▲ 은행 외화결제 및 포지션 강화, ▲ 수출입기업의 무역결제대금에 대한 분류 관리 강화, ▲ 외화관리 규정 엄격 집행, ▲ 허위 결제, 허위 신고 등에 대한 조사 강화 및 처벌 강도 제고 등을 골자로 만들어졌다.

은행에 대해서는 외화대출 비율을 규제했다. 매월 10일까지 외화대출 비율과 외화결제, 선물포지션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하며 중국계 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외화대출 비율은 외화예금 대비 각각 75%와 100%에 맞추도록 제한했다.

무역기업에 대해서는 자금흐름과 무역화물이 일치하지 않거나 평소보다 많이 들어왔을 경우 먼저 경고를 보내고 그후10 근무일 내 해명이 없거나 해명을 못할 경우 중점관리기업(B기업)으로 등급을 낮추어 엄격한 관리 및 감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중국 정부 당국의 이러한 통지 발표는 선진국의 잇따른 양적완화 정책 실시로 핫머니가 중국으로 몰려들면서 부동산 시장 거품, 무역통계 왜곡, 위안화 절상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통지는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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