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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 조정 강도 높이는 것은 위험’

[2013-05-14, 16:03:32]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거시 조정 강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의견을 중국 전문가가 내놓았다.

14일 북경신보(北京晨报)는 리앙증권(CLSA)이 전일 주최한 ‘중국 투자 포럼’에서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직을 맡았던 리다오쿠이(李稻葵) 칭화(清华)대학 교수가 빠른 경기 하락을 막고 개혁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 적당하게 손을 대는 것이 새로운 지도부가 올해 결정해야 할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신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경제 성장률 둔화를 감당할만한 마지막 한계선은 7%라고 전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거시 조정 강도를 높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보다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대하면서 버불이 붕괴되는 시간을 되도록 늦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로운 지도부가 아래와 같은 세가지 측면에 입각해 조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첫째, 부동산 시장에 대해 거시 정책을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 경기가 빠르게 하락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둘째, 중앙 정부 재정적자를 일정한 규모로 늘린다. 올해 계획하는 재정적자는 1조2000억위안이지만 2조위안까지 늘리는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추가된 자금은 일부 도시에 경기부양금으로 지원한다.

셋째, 5개 내지 7개 도시를 선정해 산업 생산능력을 늘리는 대신 공공시설 등 인프라시설 건설에 투자한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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