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국이 새로운 금융정책 수립을 위해 올해 말 이틀에 걸친 비공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 보도했다.
중국은 과거 이같은 회의 후 금융 개혁을 단행한 바 있어 조만간 중국 금융제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은 오는 8월까지 국무원에 제출할 정책 자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고위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환율 정책 및 국영은행 감독 등 금융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실 은행과 농촌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대책, 증권 및 보험부문 개방에 대한 정책 초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중국 금융기관의 정부 지원 의존을 줄이기 위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역할을 맡을 예금보험기구 설립과 함께 방만한 경영으로 고전하고 있는 농업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은행은 중국 4대 은행 중 하나지만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이 중국 금융기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4대 은행 가운데 가장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전에도 두 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금융제도 개혁에 나서 이번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97년 11월 열린 회의에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규모 차관 도입을 결정했으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본따 인민은행 구조 개혁에 나섰다.
또 2002년 2월에는 인민은행에서 은행감독관리위원회(CRBC)를 분리하고 국영은행의 해외 상장 계획을 마련했다.
WSJ는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2007년 초까지 마련된 새 정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잘못된 자본 배분에 따른 과잉 투자와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은 금융제도의 효율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맥킨지앤코는 최근 보고서에서 보다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통해 중국은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2590억 달러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 중국 GDP의 13%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