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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금융시스템 개혁방향 제시

[2006-06-29, 05:05:06] 상하이저널
(서울=연합뉴스) 중국 지도부가 올해 말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이틀 일정의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금융정책 개혁을 위한 방향과 의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 중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정부 관계자는 회의 일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융분야 감독기관들이 오는 8월까지 국무원에 제출할 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율정책과 국책은행 개혁 방안을 비롯해 금융 정책에 관한 전반적 구상을 논의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며, 현재 인민은행과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를 본보기로 삼은 예금 및 보험 감독기구 설립도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특히 중국 4대 국유은행 중 하나로 부실채권의 절반 이상을 떠안고 있는 중국농업은행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에서는 과거에 이와 유사한 형식의 회의가 두 차례 열렸으며, 그때마다 중요한 금융정책상의 변화가 나타났었다. 지난 1997년 11월 회의에서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과 유사한 중국 중앙은행 개혁 방침이 제시됐고 지난 2002년 2월 회의 때는 중국은행감독위원회 설립과 정부 소유 시중은행의 해외 증시 상장 방침이 발표된 바 있다.

전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적절한 자본 분배와 만성적인 과잉 투자가 부실 채권의 누적으로 직결돼 왔다며 효율적이고도 시장 친화적인 금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경영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중국이 자본 분배를 효율화하는 것만으로도 국내총생산(GDP)을 현재보다 13%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국무원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관계자들은 금융정책회의 개최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며 논평을 거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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