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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 OECD국가 중 고등학교 이상 교육 이수율 최고

[2013-07-03, 08:29:04]

韩, OECD국가 중 고등학교 이상 교육 이수율 최고

등록금 순위, 공교육비 민담부담률 여전히 상위권

한국의 고등학교 이상 교육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대학등록금 또한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영향으로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률 부분에서도 13년째 1위를 유지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번 지표는 OECD 34개 회원국과 8개 비 회원국 등 총 4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 결과를 집계한 것이다.

▲취학률 및 고등학교 이수율 높아

한국의 취학률 또한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취학 전 유아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은 83.2%가 사립으로, 국•공립이 68.1%에 달하는 OECD 평균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전문대 입학률은 37%, 대학(석사과정 포함)입학률은 69%로 OECD 평균(19%, 60%)보다 많이 높았다.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과 고등교육 이수율(64%)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고등학교 이수율은 2001년부터,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1위를 지키고 있다.

▲ 고용률 높고, 실업률 낮은 것으로 평가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학력별 고용률은 중학교 졸업자 81%, 고등학교 졸업자 84%, 전문대 및 대학 이상 졸업자 90% 이상을 기록했다. 이어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격차가 OECD 평균보다 작고, 교육단계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순위 여전히 상위권

그러나 한국의 등록금 순위는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한국의 국•공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25개국 가운데 4번째로 높았다. 아일랜드가 6천450달러로 가장 많았고, 칠레와 미국이 그 다음이었다.

사립대 등록금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자료제출 국가 12개국 가운데 네 번째였다. 미국, 슬로베니아, 호주가 나란히 1,2,3위를 기록했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11년부터 고등교육에서의 학생지원 정책을 확대해 왔음을 주목하고, 향후 교육지표에 이와 같은 정책성과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교육비 민감부담률 13년째 1위

이러한 높은 교육비는 여전히 민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2010년 결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율은 6.8%로 덴마크,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3위를 기록했다. 공교육비 지출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단계에서 쓰이는 총 비용으로 크게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으로 나뉜다. 이중 GDP 대비 공교육비의 민감부담 비율은 2.8%로 13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민감부담율은 초,중,고등학교보다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고와 대학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나 초중고의 민감부담률은 OECD 평균의 세 배인 반면 대학은 OCED 평균의 네 배 가량 이나 됐다.

▲학습 과밀 수준 여전히 높아

공교육비의 민감 부담률은 높지만 한국의 학급 과밀 수준은 상당히 높아 교육여건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6.3명, 중학교 34.0명으로 OECD평균보다 각각 5.1명, 10.7명이나 많았다. 특히 중학교의 학급 과밀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는 칠레, 일본, 이스라엘다음으로 네 번째였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 OECD 평균에 비교하면 각각 4.2명, 5.5명, 1.9명 많았다.

[상하이에듀뉴스/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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