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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국정원 선거개입에 해외교민들 뿔났다

[2013-08-15, 15:40:16] 상하이저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해외교민 시위 계속

18대 대통령 선거 즈음 12월 11일 당시 민주통합당에 제보를 받고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대치 되는 상황이 시작이었다. 경찰은 16일 댓글 흔적이 없다라고 이례적으로 밤 11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종결되나 싶었다. 그러나 올해 6월 11일 검찰은 원세훈 전원장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협의 불구속기소로 다시 쟁점화 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LA, 뉴욕, 보스턴 등 주요도시, 호주, 뉴질랜드. 도쿄, 오사카, 홍콩, 아르헨티나 등에서 연일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에 항의하는 해외 교민들의 시위가 계속 되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공통분모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정정당당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 사회에서 맡은바 본분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과 네가 할 일이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억만리 떨어져 내 조국을 사랑하고 훼손된 민주주의 수복을 위해 노심초사 애태우며 걱정하는 그들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작금에 이 사태는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혹자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사는 집합체라 했다. 많은 이들에 피와 희생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에 신뢰와 합의를 무너뜨리는 상징적 사건으로 민주주의는 규범들을 형식적으로 준수한 결과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 존엄, 인권존중, 공동선에 대한 투신을 통해 얻을 수 있고 정치 권위는 법 질서에 따라 공동공동선을 위해 이루어질 때 복종한다. 하지만 통치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 할 경우 바꿈으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책임자를 처벌 해야 하며 국민이 공감할 특단에 조처가 없다면 새로운 저항에 부딪치지 않을까 염려된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국정원에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구상에 하나 남은 분단국가로 국정원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일이 많다. 자원없는 국가로 피땀 흘려 경제부국으로 이끌어 간 대한민국에 지적, 인적 재산을 지켜 할 일들이 많다. 이 귀중한 이 시간 더 이상 해묵은 소모적인 논쟁은 빨리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결자해지를 바라는 게 해외 교민들에 국정원 선거개입 해외 교민 규탄이지 않을까?

▷전대웅(상해민주연합 대표)

보스톤

오사카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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