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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입차에 거액벌금 물린다

[2013-08-28, 16:49:14] 상하이저널

가격담합 반독점 제재 나서

수입차에 관세 25%, 부가세 17%, 소비세 40% 부과

중국이 수입차를 다른 나라에 비해 2~3배 비싸게 팔아 큰 이익을 남겨온 해외 자동차 업체들에 반독점법을 적용, 거액의 벌금을 물릴 것으로 보인다.

26일 신경보 등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수입차 시장 가격을 2년 동안 조사해왔으며 최근 반독점 부문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도 지난 25일 수입차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민원에 따라 자동차 판매에 대한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발표했다.

선단양 대변인은 “현재 자동차 판매 방식은 제조사들이 판매와 서비스를 모두 통제하고 있어 딜러들에겐 가격 결정권이 없다”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수입차 업체를 반독점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수입차 가격이 비싸기로 유명하다. 일반적으로 수입차에 대해서는 관세 25%, 부가세 17%, 소비세 40% 등 많은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실제 판매되는 가격은 세금이 붙은 금액의 2배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랜드로버의 경우 수입가격은 54만위안(약 9700만원)이고 세금을 모두 포함해도 98만위안이지만 실제 판매가격은 189만위안이나 된다. 벤츠 350은 수입가 56만5000위안이지만 판매가격은 139만위안이다. BMW X5는 판매가격이 88만7000위안으로 수입가 30만위안의 3배에 가깝다.

한편 쉬군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 국장은 25일 밤 CCTV에 출연해 석유 통신 자동차 은행 등이 반독점국 조사 대상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출금리 자유화가 최근 시작된 뒤 은행들이 금리를 서로 상의해 정하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해 은행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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