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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러우지웨이(楼继伟) 장관은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올해 예산집행 현황을 발표하며, 소비세의 징수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신화망(新華網)은 29일 보도했다.

심각하게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과도하게 자원을 소비하는 제품 및 일부 고급 소비재 등을 징수범위에 포함하고, 소비세 징수항목과 세율을 조정할 전망이다.

소비세는 재정수입 증가 및 상품소비를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소비세는 국내소비세와 수입소비세로 나뉘며, 이중 국내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 술, 정유, 자동차, 고급시계, 요트 등 14종 특정상품의 구매액과 판매량에서 이루어진다.

고급소비재 방면에서는 골프, 골프채, 골프가방은 10%, 판매가격(부가가치세 제외) 1만위안(한화 181만원) 이상인 각종 시계는 20%, 요트는 10%의 소비세를 각각 물리고 있다. 또한 향수, 파우더, 립스틱, 고급 화장품 등은 소비세가 30%에 달한다.

상무부 시장운영조정 전문가인 홍타오(洪涛) 베이징 공상대학 상업경제연구소 소장은 “고급 소비재는 극소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중의 특성과 과세 부과상품을 고려해 앞으로는 개인용 여객기, 일부 사치품 등이 모두 소비세 부과대상으로 포함될 것이다. 경제성장에 발맞추어 고급 소비재 부과항목도 결정되어야 하며, 조정 메커니즘을 원활하게 구축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 전문가는 소비세 징수범위가 확대되면, 일부 고급 소비재 가격 또한 오를 것이며, 이로 인한 가격인상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내 고가품은 해외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치품의 해외구매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