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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우리 농축수산물 보호는 어디까지?

[2013-09-06, 17:17:08] 상하이저널

한중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되면서 2단계 품목별 협상때 우리 농축수산물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우리 식탁에 중국산 농축산물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밀고 들어온 상태여서 FTA 협상이 타결되면, 중국산 '농산물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가공 농산물의 중국 수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FTA 대상 품목에서 가급적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한편, 위생 검역 등을 무기로 이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끈다는 방침이다.

1단계 협상 결과 시장개방 대상에서 빠지는 초민감품목을 10%(품목수 기준)으로 합의했다. 공산품·서비스 분야의 초민감품목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농축수산품목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농림부는 가격 등을 비교, 양허대상 제외 리스트를 뽑을 계획이다. 초민감품목 0순위는 쌀이고 한·중간 가격 차이가 큰 품목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사과, 배 등이 거론된다. 쇠고기·돼지고기 등도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지만 한중간 동식물검역 관련 문제가 풀리지 않아 현재 생고기 수출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림부는 주로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초민감품목을 구성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동식물검역(SPS)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수준을 상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무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 규정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 등은 반발할 태세다. 현재도 중국 농축수산물의 대부분이 한국보다 가격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한중FTA로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미 우려한 바와 같이 이번 협상의 결과로 인해 국내 농수축산물은 물론, 제조업 중소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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