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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선 중국의 신경제정책을 ‘리코노믹스(Likonomics, 克强经济学)’로 부르며, 부여의미를 새롭게 하고 있다.

 

17일 전국인민대표 재정위 부주임위원이자 경제학자인 구셩주(辜胜阻)는 한 포럼에서 ‘리코노믹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리코노믹스’의 3대 의의를 ‘신방향’, ‘신엔진’, ‘신동력’으로 축약하며, ‘신방향’은 구조전환을 통한 경제업그레이드를 다질 것, ‘신엔진’은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신사화(新四化)’를 통한 국내수요의 최대잠재력과 혁신동력을 키울 것, ‘신동력’은 개혁을 통해 ‘최대 성장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의 이같은 해석은 처음 ‘리코노믹스’를 언급한 황이핑(黄益平)의 의견과 유사하다.

올해 6월말 황이핑 바클레이 아시아 수석 경제학자는 중국 신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가리키며 ‘리코노믹스(리커창경제학)’라는 신조어를 사용했다. 바클레이가 제시한 ‘리코노믹스’의 주요 3대 정책은 부채감축, 경제구조 개혁 및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이핑은 구셩주의 해석에 동의하며, “하나의 정책시스템 혹은 정책안이 성립되려면 거시경제정책의 조정에 따라 수시로 해석을 달리해선 안되고 최종적으로 달성할 목표를 보아야 한다. 중국경제의 최종목표는 경제의 구조전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는데 있다”라고 덧붙였다.

구셩주 경제학자는 리커창의 주요 3대 영역 중 ‘도시화’는 내수의 ‘최대 잠재력’이고, ‘개혁’은 ‘최대 수혜’를 높이는 것이며, ‘서비스업’은 고용의 ‘최대 수용그릇’이 된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6가지 방면에서 정책수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첫째, 도시화 진행으로 낙후지역의 개조, 철도건설, 도시인프라 설비구축 등이다. 둘째, 서비스업을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엔진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금융개혁으로 금리개혁, 민간자본에 의한 금융기관 건립 등이다. 넷째, 세제개혁으로 감세를 실시한다. 다섯째, 행정시스템 및 시장진입 개혁으로 금융, 정유, 전력, 통신 등 영역의 진입문턱을 낮추는 것이며, 여섯째, 개방을 확대해 향후 5년간 중국의 수입액을 10조달러 달성하는 것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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