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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국기업에 노조설립 강제화 움직임

[2006-07-07, 05:03:07] 상하이저널
(상하이=연합뉴스) 중국이 외국기업에 대해 노동조합 설립을 강제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화통신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화전국총공회(ACFTU)) 주석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위원장인 왕자오궈(王兆國)는 외국기업의 노조 결성을 강제화하기 위한 공회법 수정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근로자들이 노조 결성을 신청할 수 있지만 노조결성 지원을 위한 회사측의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에따라 월마트를 비롯, 많은 외국기업들이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 노조결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ACFTU 관리들이 말했다.

왕 주석은 "2년전부터 월마트에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말했다.

2003년초 ACFTU는 월마트에 노조설립을 촉구했다.

하지만 월마트는 현행법상 노조설립이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아직 조합원의 설립신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ACFTU는 조합원들이 불이익이나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노조설립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중국에는 10만개 이상의 외국기업들이 진출해있지만 노조설립 기업은 10분의 3을 넘지못하고 있다.

왕 주석은 "노조가 없으면 외국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것만을 줄 것"이라면서 "결국 저임금으로 싼값의 제품을 만들어 국내 업체들을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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