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독자의료병원 설립 가능
상하이 자유무역구 총체방안이 지난달 29일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로 자유무역구는 개혁심화, 개방확대, 경제촉진, 기업발전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신화망(新华网)은 9월30일 전했다.
그렇다면 일반 서민들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오락게임기의 확대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외자기업의 오락게임 장비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하며, 문화주관부의 콘텐츠 심사를 통과한 오락게임 장비의 국내시장 판매를 허용한다’고 정했다.
국내 대리업체들과 소비자들은 이제 더이상 새로운 게임기를 구입하기 위해 눈이 빠지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외국계 게임기 제조업체들이 공식적으로 국내 진입함으로써 게임기에 대한 제품 수리보증 및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벌써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23일 바이스통(百事通)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공동으로 7900만달러를 출자해 상하이 자유무역구내 합자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양측은 차세대 가정용 게임오락 기술, 단말기, 콘텐츠,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전면적인 합작을 진행해 최고급의 ‘차세대 가정용 게임오락제품’ 및 전세계 최고급 ‘가정용 오락센터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이미디어(IMedia) 컨설팅의 장이(张毅) 동사장은 국내 오락장비 시장은 거대하나, 기존의 게임방, 인터넷 카페만으로는 국내 약 500억위안에 달하는 시장가치를 장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현재 국내 게임기 산업은 주로 상점, 쇼핑몰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츰 일반서민 가정으로 확산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해외 부가통신 서비스 확대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부가통신 서비스를 확대개방하기로 했다.
“인터넷 정보보안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외국계 기업의 일부 특정 부가통신사업을 허용한다. 즉 행정법에 어긋날 경우에는 국무원의 승인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자유무역구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은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의 3대 통신사 외에 외국 브랜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통신 전문가는 국가보안 때문에 인프라 통신서비스 개방은 비교적 신중한 입장이라는 의견이다. 사실상 인프라 통신서비스는 독점력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계 기업이 진출하더라도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상호연계성, 정책조정 등의 문제들이 생겨날 가능성이높다.
“지금은 부가통신 서비스의 개방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번 시험조치는 우선 시험지구내 사람들에게 수혜를 가져다 주고, 정책이 차츰 확대 추진됨에 따라 시험지구 이외 지역 서민들도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라고 전문가는 전했다.
263 네트워크 통신 장징하이(张靖海) 부총재는 아직까지 외국계 통신운영업체의 구체적인 서비스 항목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간적접으로는 통신산업의 제품이 풍부해지고 시장이 번영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우수한 의료 서비스 확대
개방여력이 부족한 이유로 교육, 의료 등 서비스업의 발전은 나날이 급증하는 서민들의 거대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개방은 이번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최우선 순위라 할 수 있다. 해외 우수 병원 등 서비스업 기업은 이 가운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병원협회 장이창(庄一强) 부비서장은 최근 중국의 의료 관광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출범은 기존 한국의 성형수술과 스위스의 안티 에이징 수술을 위해 출국했던 고소득자의 수요를 어느정도 수용하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편리하고 비용도 절약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해외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정책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성장이 미흡했다. 이번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외국계 독립 의료기관 설립 허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외국계 의료기관의 설립 및 성장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험구내의 시장환경이 보다 글로벌화되고, 개방이 확대되며, 행정간섭 역시 줄게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외개방은 금융, 여행, 교육 및 의료 등의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쟁주체의 다원화로 서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푸단(复旦) 대학 경제학원 쑨리젠(孙立坚)부원장은 전했다. 그는 정책보호가 사라지고, 경쟁의식이 고취되면서 서비스 기업들은 본연의 실력으로 상하이 자유무역구내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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