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막을 내렸지만 중국 경제의 향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개혁개방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이 채택됐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안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일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전날 폐막한 3중전회 결과가 원론적인 방향 제시에 머물러 있어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중국이 앞으로 개혁을 단행하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3중전회가 의결한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은 ▲시장 주도 자원 배분 ▲국유기업 개혁 ▲재정개혁 ▲분배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한국의 주요 관심사였던 긴축 여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최광혁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포괄적인 개념조차도 보수적으로 잡혀 있어 개혁의 심화보다는 조심스러운 첫발로 보는 것이 맞다"며 "오는 12월 경제공작회의,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를 통해 내용이 구체화할 때까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접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개혁 정책 때문에 현재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지방정부 개혁에 착수하고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면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고 일부 한계기업은 퇴출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고정투자 중심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구조조정이나 내수 하강의 속도는 하반기로 갈수록 뚜렷해질 것"이라며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일부 신흥국이 외환시장 불안이나 경기둔화에 직면하면 하반기 중국 성장률도 7%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채현기 KTB투자증권 연구원도 "중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 가능성은 시장 심리에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 목표치는 7.5%에서 7.0%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채 연구원은 "다만 성장률 목표치 하향조정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며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속도 조절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개혁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면 7% 중반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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