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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녀 정책 완화·노동교화제 전면폐지

[2013-11-15, 22:09:52] 상하이저널

석유·전력가격 시장이 결정…부동산세 신설·민간 은행설립 허용
농민에 주택양도권 부여, 사형죄목 점진적 축소
사법 관할지역-행정구역 분리, 관료 다주택 보유 금지

중국은 앞으로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노동교화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석유, 천연가스, 전신, 전력, 교통 가격 등을 시장이 결정하게 하고 사적(私的·민간) 자본의 중소형 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금융부문의 개방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민들이 자신들의 주택재산권을 저당, 담보, 양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신중하고 타당하게 추진한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등을 일소하기 위해 앞으로 관료들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결정된 세부 정책 내용을 15일 이같이 발표했다고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은 기존의 한자녀 정책을 앞으로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단독 두 자녀 정책'(單獨二胎)으로 명명된 이 새로운 제도는 현재 결혼연령대에에 이른 젊은이들이 대부분 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두 자녀 정책'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당국은 "계획생육의 기본정책을 견지하면서 추진한다"고 밝혀 이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은 또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기로 해 인권 개선에도 무게 중심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노동교화제는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닌 위법행위가 있으면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처벌로, 대표적인 인권침해 제도로 비판받았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지난 1957년 노동교화제가 도입돼 전국에 350개의 노동교화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법관할 제도를 행정구역과 적절하게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혀 조만간 사법제도 역시 크게 바뀔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의 사법권은 행정구역과 거의 일치해 각종 재판에 행정권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최근 3중전회 '공보'에서 언급된 토지개혁 방안도 훨씬 구체화됐다.

중국은 이날 발표에서 농민들이 주택재산권을 저당, 담보,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고 타당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농민주식합작'을 적극 발전시키고 농민에게 집체자산주식의 점유, 수익, 유상퇴출, 저당, 담보, 상속권 등을 부여키로 했다. 농가부지 용익권을 보장하고 농촌부지제도를 개혁해 농촌재산권이 유통될 수 있는 교역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자신이 경작하는 토지에 대해 경작권만 인정받았던 것에 비해 앞으로 농민들이 토지와 토지이용권 등을 담보로 금융대출 등을 받을 수 있고 매매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분야 개혁과 관련해서는 수도, 석유, 천연가스, 전신, 전력, 교통 등의 가격을 시장에 맡겨두기로 했다. 이는 본격적인 국유기업 개혁을 촉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직접세 비중을 높이고 부동산세 입법을 추진하는 등 세제개혁도 추진키로 했다. 고에너지, 고오염 상품과 일부 고급 소비품이 징수범위에 포함된다.

아울러 중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중 하나인 관료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관료들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관용차, 비서를 고용하는 형태도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경제분야 개혁, 관료들의 다주택 보유 금지 등은 모두 기득권 세력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중국은 사형제를 적용하는 대상 죄목을 줄여나가는 것으로도 인권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사적 자본이 소규모 또는 중규모의 은행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게끔 금융 부문의 민간 개방을 넓히는 것으로 시장주의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문을 통한 강제자백 금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주택보증제도 개선, 퇴직연령을 연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 청사진'을 확정했다.

중국공산당은 3중전회의 이번 결정 사항을 오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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