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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안화 가파른 절상은 안돼"<전문가>

[2006-07-15, 04:05:03] 상하이저널
(상하이=연합뉴스) "중국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은 불가"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인 위융딩(余永定)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13일 베이징(北京)에서 거행된 국제수지 불균형 토론회에 참석, 위안화 절상에만 기대어 세계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중국 정부에 위안화의 점진적인 절상을 건의했다.

동방조보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중국의 무역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 늘어난 145억달러로 5월달의 월간 기준 최대기록인 130억달러를 경신했다.

무역흑자 폭이 커지면서 외국의 경제학자들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위안화 절상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위안화는 앞으로도 점진적인 절상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위안화 환율로 세계적인, 특히 미국의 경제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시도라고 말했다.

위 소장은 최근 수년간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수지 흑자와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세계적인 불균형 문제를 촉발하는 근원이 돼왔지만 가공무역이 중국 무역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중국이 무역흑자를 얻고 있는 섬유류, 제조업, IT 등 업종의 마진율은 3.5-5%에 불과해 위안화 절상 폭이 커지면 상당수 기업들이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 소장은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안화의 점진적인 절상과 함께 전통적인 대외무역 방식의 개혁과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외자유치를 위해 합작기업에 세금혜택을 줬으나 현재는 사정이 바뀌었다면서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우대를 철폐, 내외자 기업이 동등하게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최근 수출을 장려하는 과거의 대외무역정책을 바꿔야 하며 일부 업종의 수출환급을 폐기하는 한편 선택적으로 외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소장은 세계적인 불균형 문제는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세계 모든 국가가 협조해야 할 문제이며 중국은 위안화의 점진적인 절상을 허용하고 대외무역에서 수출장려 위주의 정책을 바꾸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정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조정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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