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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지방정부 앞 다투어 자유무역시범지구 개설 희망

[2014-01-22, 17:43:08]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각급 지방정부 앞 다투어 자유무역시범지구 개설 희망 : 12개 지역은 이미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부처간 공동연구 시작
2. 중국 상무부, <해외투자 관리방법> 수정 예고 : 해외투자제도를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시사
3. 2013년 중국 국유기업 이익총액 2.4조 위안 : 교통, 전자, 자동차, 부동산(건설) 업종의 이익증가율 높아

1. 각급 지방정부 앞 다투어 자유무역시범지구 개설 희망 : 12개 지역은 이미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부처간 공동연구 시작

ㅇ 지난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가 정식 개설된 이후, 연해지역, 중서부지역은 물론 접경지역에 이르기까지 각급 지방정부마다 앞 다투어 자유무역시범지구를 개설하겠다고 나섬.

- 현재까지 광둥성, 텐진시, 저장성, 쑤저우시를 비롯한 12개 지방정부가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자유무역시범지구 개설을 준비하고 있음. 그 중 광둥성과 텐진시는 공동연구를 마치고 의견수렴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나머지 10개 지역은 정부부처간 공동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자유무역시범지구는 개설신청(지방정부) → 국무원 동의 → 관련부처 공동연구 → 구체적인 방안 논의 및 초안 수정 → 확정 → 개설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통상적으로 1년여의 기간이 소요

- 중국 국무원은 아직까지 자유무역시범지구 개설 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조건을 갖춘 지역을 우선적으로 허가한다는 방침임.

ㅇ 이에 따라 각급 지방정부(산둥성, 랴오닝성, 허난성, 푸젠성, 쓰촨성, 광시자치구, 윈난성 허페이시, 우시시 등)는 연초 개최된 각 지방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자유무역시범지구 개설을 동 지역 지방정부의 금년도 중점업무로 선정함.

- 광둥성은 홍콩과 마카오에 인접해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인 대우와 역외 위안화 결산 시범업무를 시행하겠다는 요지로 신청함.

- 허난, 쓰촨, 허페이 등 내륙지역은 약품, 자동차 업종을 육성하고, 내륙지역 세관업무 확대를 기치로 내걸고 내륙에도 자유무역시범지역을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함.

- 광시, 윈난 등은 접경지역 경제무역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수출가공무역기지 건설과 종합보세구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2. 중국 상무부, <해외투자 관리방법> 수정 예고 : 해외투자제도를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시사

ㅇ 중국 상무부 션단양(沈丹陽) 대변인은, 1.21(화) 개최된 중국 경제무역 주요 이슈에 대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조만간 중국의 해외투자를 규율하는 <해외투자 관리방법>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를 위해 상무부는 개인 및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해외투자 허가제도 개혁 등과 관련하여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며, 조만간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임.

- 첫째, 개인 및 기업의 해외투자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 투자관리체제의 개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연구함.

- 둘째,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해외투자 관리방법>을 수정하여, 특정국가나 민감 업종에 대한 투자제한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해 신고제를 시행함.

- 개인 및 기업이 외국의 투자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관리를 강화하고 정보제공 서비스를 개선하며, 위험예방 강화 조치를 취함.

3. 2013년 중국 국유기업 이익총액 2.4조 위안 : 교통, 전자, 자동차, 부동산(건설) 업종의 이익증가율 높아

ㅇ 1.21(화)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중국 국유기업(자회사 포함)(*)의 이윤이 전년대비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통계에 포함된 국유기업(자회사 포함)은, 중앙정부(부처) 소속 및 36개 성･시･계획단위시 소속의 국유기업을 말하며, 국유금융기업은 제외됨.

- 재정부 발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국유기업의 이윤총액은 2조 4,05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하였으며, 그 중 중앙국유기업은 1조 6,653억 위안(7.4% 증가), 지방국유기업은 7,398억 위안(2.7% 증가)임.

- 지난해 국유기업의 이익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업종은, 교통, 전자, 자동차, 부동산(건설) 등이며, 이익증가율이 크게 하락한 업종은, 유색금속, 석탄, 화공, 기계 등임.

ㅇ 한편, 2013년말 기준 국유자산 총액은 91조 1,03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하였으며, 부채 총액은 59조 3,16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0% 증가함.

- 2013년 국유기업의 매출은 46조 4,749억 위안(중앙국유기업 28조 4,407억 위안, 지방국유기업 18조 34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하였으며, 연간 지출비용은 44조 8,970억 위안(10.3% 증가), 납세액은 3조 6,812억 위안임.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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