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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최저임금표준 상향조정..조정폭 13%로 근래최저

[2014-04-24, 14:10:48] 상하이저널

4월 21일 기준 9개 성과 시에서 2014년 최저임금표준을 조정했으며, 월 최저임금 상향조정폭은 평균 13%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참고보> 기자가 각 지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초보적인 통계를 낸 것이고,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상세 정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통계 결과를 보면, 올해 충칭(重慶), 산시(陝西), 선전(深 ), 산둥(山東), 베이징, 상하이, 톈진(天津), 산시(山西), 간쑤(甘肅) 등 9개 성과 시에서 이미 최저임금표준을 조정했다. 절대 수치를 보면 전국 월 최저임금표준과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이 모두 가장 높은 곳은 상하이로, 각각 1820위안(약 30만 원)과 17위안(약 2,800원)이다. 나머지 3개 직할시의 경우 베이징은 시간당 최저임금표준 8.97위안(약 1,500원)과 월 최저임금표준 1560위안(약 26만 원)으로 정했고, 톈진은 각각 16.8위안(약 2,800원)과 1680위안(약 28만 원), 충칭이 가장 낮은 12.5위안(약 2천 원)과 1250위안(약 20만 원)으로 정했다.

조정폭으로 보면 올해 최저임금 상향조정폭이 매우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9개 성과 시를 평균하면 약 13%로 근래 최저 수준을 보였다. 2011년 전국 24개 지역의 최저임금표준 상향조정폭은 평균 22%였으나, 2012년에는 25개 지역의 평균 조정폭이 20.2%로 감소했고, 2013년에는 27개 지역의 평균 조정폭이 17%까지 내림세를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임금 상승과 동시에 기업의 인력 수요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첸청우유(前程無憂, 인재 채용 사이트)는 최근 '2014년 2분기 고용주 채용 의사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조사 대상 기업 중 모든 직급의 임금을 5% 이상 올리겠다고 답한 고용주는 30.5%였고, 1년 전 실시한 조사 결과는 51.4%였다. 그러나 조사에 참여한 고용주 중 88.6%가 올해 2분기에는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이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올해 1분기의 조사 결과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제참고보> 기자는 최근 용역시장을 조사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장되었으나 기업으로서는 임금 지출로 인한 압박이 커지고 기업 경영이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최저 임금선이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조정하게 되면 기업에 영향을 크게 준다" 상하이의 한 전자 부품 생산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장위안린(蔣遠林) 경리는 이렇게 밝히면서, 현재 노동자들이 기대하는 소득과 실제 소득은 모두 현지의 최저임금표준보다 높으며, 최저 임금은 기업의 기타 여러 노동력 원가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력 원가 상승은 종종 최저임금표준의 상향조정폭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표준을 상향조정할 때마다 기업 근로자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 근로자를 계속 쓰기 위해 우리가 실제 지급하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표준의 조정폭과 같이 올리게 된다" 장위안린 경리는 이와 같이 언급하면서 "임금이 상승하면 사회보험도 같이 오르게 되고 기업의 노동력 원가도 오르게 된다. 특히 우리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제조업으로서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인 셈"이라고 어려움을 표했다.

최저임금표준의 상향조정은 작은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는 경우와 같이 기타 많은 요인들과 관련되는 것이 사실이다. 근로자의 의료보험, 수습기간 시 대우, 근로자 사망 후 부양 표준, 일부 지역의 실업 보험 기본금은 최저임금표준과 직결되는 등 상향조정폭이 크고 작고에 관계 없이 모든 기업의 노동력 원가를 대폭 상승시키게 된다. 한 전문가는 "현재 국내 실물경제는 경기가 매우 좋지 않고, 제조업은 어려운 시기를 아직 넘기지 못했다. 최저임금표준을 빈번하게 대폭 상향조정한다면 기업에 치명적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임금 상승 추세는 유지될 전망이며,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컨설팅 서비스 기관인 타워스왓슨이 최근 발표한 연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가까이 '글로벌화'를 겪은 이후 중국 고위층 관리자의 평균 소득 증가에 한계가 나타난 반면,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 일선 작업 근로자, 대학 졸업 예정자의 임금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향후 소득 증가는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더욱 집중될 전망이며, 그 영향으로 중국이 노동력 원가면에서 가졌던 우위는 점차 낮아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및 산업구조 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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