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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들, 對中환율 보복 법제화 거듭 위협

[2006-07-23, 00:04:08] 상하이저널
(워싱턴=연합뉴스) 중국에 대한 환율보복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찰스 슈머, 린지 그래험 두 상원의원은 21일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더욱 올리지 않으면 고율의 보복관세 부과법안을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민주당의 슈머, 공화당의 그래험 두 의원은 중국의 제한적인 위안화 평가절상 조치 1년을 맞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은 분명히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페이스가 계속된다면 올 회기 내에 환율보복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 두 의원은 중국이 지난해 7월 고정환율제를 폐기하고 부분적인 환율변동제를 도입한 뒤 1년간 위안화 가치가 1.5% 밖에 오르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는 중국이 연간 11%의 경제 성장률과 기록적인 무역흑자를 올리고 있는데 비해 지나치게 느린 속도라고 비판했다.

이들 두 의원은 중국이 자국 환율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해 막대한 무역흑자를 올리고 있다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7.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그간 여러차례 표결을 연기한 바 있다.

미 업계는 중국 위안화 환율이 실제보다 15-40% 낮게 평가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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