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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자녀 정책 완화에도 출산율 안정적

[2014-07-11, 11:23:13] 상하이저널

중국이 부부 중 한 명만 독자(독녀)일 경우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한자녀 정책을 완화했지만 실제 둘째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낮고 출산율은 안정적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지난 10일 기자설명회에서 중국에 출산정책 완화로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부부가 1000만쌍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지난 5월31일 현재 약 27만1600쌍이 둘째 아이를 갖겠다고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4만1300쌍이 허가를 받았다. 양원좡(楊文莊)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국장은 "첫째 아이의 태도, 모친의 직업상 계획, 주거와 고용 등이 둘째 아이를 가질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부부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당국은 한자녀 정책이 완화된 후 5년동안 매년 약 200만명의 추가 출산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인구는 내년에 13억8000만명으로 12차 5개년 계획상 예상치였던 13억9000만명에 못미칠 전망이며 2020년에는 14억100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열린 공산당 18기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독자면 자녀를 두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올해 초부터 각 성이 완화해 실시하고 있다. 저장(浙江)성의 경우 지난 1월17일 지방 정부 중에는 처음으로 한자녀 정책을 완화했다. 저장성 당국은 당초 8만명의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2444명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급작스런 출산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여전히 한자녀 정책의 전면적인 해제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급작스런 출산붐에 대한 우려를 아직 떨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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