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이 장·차관급을 제외한 관료들은 일상적인 업무시 관용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용차 제도 개혁안을 내놨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홍콩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대신 공무원들에게 직급에 따라 매달 500∼1300위안(약 8만2천∼21만5천원)의 교통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용차는 앞으로 국가안전이나 사회 안정 유지, 긴급 상황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장·차관급 관리들은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쓸모없어진 관용차를 공개 경매해 수익금을 국고로 귀속하고 관용차 운전기사들은 다른 업무로 배정하거나 조기 은퇴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또 지방 정부는 내년 말까지, 국영기업과 국영 금융기관 등은 2016년 말까지 관용차 사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2016년까지 전국적으로 관용차 제도 개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리자(竹立家)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중국에 약 180만대의 관용차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관용차에 들어가는 경비가 30∼5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관용차가 관료들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인식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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