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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 인터넷업체 강력 규제

[2006-07-30, 22:56:48] 상하이저널
(상하이=연합뉴스) 중국이 외국의 인터넷 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신화통신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신식산업부는 자국 인터넷 회사가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라이센스를 빌려주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통지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국 회사의 라이센스를 임대해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의 인터넷 회사는 더 이상 웹사이트 운영이 어렵게 됐다.

중국 정부는 5년 전부터 외국 투자자가 인터넷 상에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해왔다.

하지만 일부 외국 사업자들이 편법으로 중국 사업자의 라이센스를 빌려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라 중국 정부가 다시 칼을 빼들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적재산권으로 볼 수 있는 도메인 이름과 상표를 반드시 중국 업체들이 소유하도록 해 외국사업자들의 입지를 크게 축소시켰다.

중국은 현재 1억2천300만 명의 인터넷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많은 나라다. 외국 사업자들은 이런 중국 시장에서 사업기회를 노리고 있다.

중국 신식산업부는 11월 1일 이전에 관련 부문에서 웹사이트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며 라이센스를 대업한 업체는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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