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중국 당국이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과열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UBS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앤더스은 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과거 중국의 잘못된 통계처리방식을 감안할 경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둔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중국의 가계소득 증가율을 감안할 경우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의 버블 여부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달 발표된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률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투자자들은 중국정부가 과열된 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조만간 강력한 정책을 도입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휩싸였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고 있다.
중국은 상반기 실질경제성잘률이 11% 에 달했다고 이번주 발표했다. 고정투자지출은 30% 이상 증가했으며 활발한 투자 활동으로 인한 대출 수요 증가를 반영, 통화공급도 급격히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도 급상승했다.
빠른 성장세을 제어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노력도 배가됐다. 최근 두 달간 중국정부는 지준율과 금리를 인상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지난주 원자바오 총리는 경기가 과열돼 있다며 내각에 경고했고 부동산 등 고정자산의 버블을 강력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중국정부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중국 경제가 성장의 정점에 치달았던 시기는 2002~3년이다. 중국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그 당시 중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9.1% 였으나 이는 다소 과소평가된 수치다.
이용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면 당시 중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12% 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올해 상반기 중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10.7% 내외로 추정됐다. 이는 중국정부가 발표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중국정부의 발표를 믿는 다면 중국 경제는 2003년 이후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3년간의 성장률 수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국의 통계처리 방식의 변화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중국정부는 국가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11%에 육박하는 중국의 실질성장율은 매우 높은 수치이기는 하나 여전히 과열이라고 하기엔 무리다. 매월 집계되는 고정투자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치에 따르면 중국의 고정투자는 매월 전년비 30%씩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잘못된 통계처리 방식을 바로잡을 경우 15%에 불과하다. 이 역시 중국 경제가 과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물론이다.
이 밖에 다른 통계도 이런 결론을 뒷받침한다. 중국의 대출은 전년에 비해 15% 가량 증가했으며 수입증가율은 20%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당시 수입증가율이 50%에 이르렀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수입증가율은 크게 낮아진 것이다. 이익률, 재고, 에너지사용량, 건설지출 등 기타 지표들도 3년전에 비하면 크게 하락했다.
중국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엄청난 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다. 무역수지는 국내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수지흑자는 중국내 유동성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다. 중국과 같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중국은 무역수지흑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국내 수요를 늘릴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버블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하이와 텐진이 주택 버블의 중심지였으나 최근에는 베이징, 선전, 따롄도 관심 지역에 포함됐다.
이 지역의 주택가격은 최근 들어 실제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주택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은행 대출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일부에 불과하다.
중국 전체로 보면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올해 들어 6%가량 상승했다. 이는 중국의 가계소득증가율보다 한참 낮은 것이다. 즉 중국 가계의 주택구입능력(Housing Affordability)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정부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한 셈이다.
중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열이 아니라는 것도 명백하다. 중국경제가 통제 범위를 넘어섰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이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지도자들이 발뻗고 잠을 청할 수 있게 해주는 굿뉴스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