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월마트 굴복, 외자기업 압박카드로 작용" 상하이시는 8월 1일부터 오는 11월 중순까지 노동 집약형 기업을 주대상으로 노동보장 검사를 본격 실시한다.
人民日報 2일 보도에 따르면, 100일간 실시되는 이번 노동보장 검사는 방직의류, 가공제조, 요식서비스 등 노동 집약형 기업과 외지출신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 특히 도시와 농촌 인근 지역의 개인기업과 개인상호 등이 중점 대상이 된다. 검사내용은 노동계약서 체결, 사회보험료 및 급여 지불, 근무노동시간 실행 상황 등이며 중복 위반한 기업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경제개발계획인 11.5규획에서 국가발전계획의 큰 틀을 기존의 선부론에서 균부론으로 선회하면서 노동자, 학생, 농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와 혜택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주요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상하이시의 노동보장 검사는 노동법 변경에 대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3월 공표된 노동법 초안은 중국내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농민공에 대한 부당한 착취나 노동계약의 단기화 경향, 파견노동자의 무분별한 확산, 고용주 횡포 등 부작용이 확대되자 중국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측에 장기고용을 촉구해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한다는 취지에서 발표되었다.

한편, 올 상반기, 상하이시 노동보장 검사기관에 적발된 사건은 1만 1천 건이며 관련 기업은 1만 7천 개에 달했고 총 6천700건의 위법안건이 조사 처리되었다. 또한 동기간 내 검사기관을 통해 추납된 사회보험료, 체불임금 지불, 보증금 반환금액은 2억 6천만 위엔이며 관련 근로자는 30만 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