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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구 감소만은 막자"..전문가들, 정책전환 촉구

[2006-08-14, 06:06:07] 상하이저널
(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 "중국 인구의 마이너스 증가만은 막아야 한다."

오는 2050년이면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추월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저명한 국가전략 전문가인 후안강(胡鞍鋼) 칭화(淸華)대학 국정연구센터 주임이 11일 이같이 밝혔다.

사회과학문헌출판사의 '21세기 중국 인구와 경제발전' 보고서 출간 기자회견에서다.

이 보고서는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가 이른바 '이해만육(二孩晩育)'의 연착륙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인구문제 전문가들의 인구정책 제안인 '이해만육'이란 한 부부가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나이가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아이를 낳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국의 인구문제를 천착해온 후 주임은 "덮어놓고 인구의 수량적인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것만이 좋은 일은 아니다"라면서 "중국은 적당한 시기에 인구를 수량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에서 인구의 연령 구조와 도.농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인구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인민대학 인구.발전연구센터 구바오창(顧寶昌) 교수 등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21세기 30년대 초가 되면 중국의 인구 증가율이 제로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마이너스 증가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후 주임도 2030년 이후 중국의 인구상황은 커다란 변화를 보여 중국이 노동력 감소로 국제경제발전 경쟁에서 인도에 비해 열세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인구의 마이너스 증가 방지는 하나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구보고서', 미국 인구문제 연구기관인 인구조회국(PRB)의 '세계 인구통계'에 이어 독일 세계인구재단(DSW)도 최근 발표한 '2006년 인구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50년께에는 인도가 인구 수에서 중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는 현재 중국 인구의 수량적 압력은 비교적 감소했지만 인구 노령화와 남녀 성비 불균형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지적하고 2020년이 되면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의 5분의 1에 달해 '나라가 부강해 지기도 전에 노령화사회가 되고 마는(未富先老)' 중대한 명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 노령인구가 1949년 신중국 성립 당시 4천만 명에서 지금은 전체 인구의 11%인 1억 4천30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는 노년기에 접어드는 사람이 해마다 1천만-2천만이나 돼 21세기 중엽에는 전 세계 노령인구의 4분의 1인 4억 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21세기 중엽의 이 같은 노령인구 추산치는 중국 전체 인구 추산치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명의 노동력으로 1명의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부터 2010년까지가 '이해만육'의 연착륙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면서 '한 부부 한 자녀'가 근간인 1973년 이래의 산아제한(計劃生育) 정책을 점차 완화해야 인위적인 인구 출산율 격감과 '미부선로'의 과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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