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8.26㎢ 소유…여의도 면적의 2.9배
중국 자본이 야금야금 제주의 땅과 건물을 사들이고, 숙박업·요식업 등에도 손을 뻗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도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외국인 관련 현황자료를 보면 도 전체 토지(1천849㎢)의 0.89%인 16.4㎢가 외국인 소유이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26㎢(0.45%)가 중국인 소유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2.85배나 된다.
이어 미국인 소유 3.68㎢(0.20%), 일본인 소유 2.3㎢(0.12%)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외국인 소유 건축물은 2천116건(31만2천800㎡)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3%인 1천552건을 갖고 있었으며 이어 미국 261건(12%), 대만 74건(3.5%), 일본 60건(3%) 순이었다. 특히 2010년 이후 늘어난 숙박시설(1천318동) 가운데 95%(1천257동)가 중국인 소유였다.
용도별로는 숙박시설이 63%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택 18%, 단독주택 11%, 근린생활시설 4%, 오피스텔 3% 등이었다.
관광숙박시설은 도내 전체 289곳·2만2천95실 가운데 15곳·1천579실(7.1%)이 외국인 소유며 이 가운데 13곳이 중국인 소유다.
일반숙박시설은 712곳·1만4천447실 가운데 10곳·409실이 외국인 소유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6곳, 일본이 4곳을 각각 갖고 있었다.
일반여행업체도 전체 252곳 가운데 33곳(13.1%)이 외국인 소유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23곳, 대만 10곳이었다. 음식점은 전체 1만2천491곳 가운데 67곳이 외국인 소유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31곳, 일본 12곳, 미국 6곳, 대만 5곳, 호주 4곳, 캐나다 3곳, 태국 3곳 등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해 국내 거주권(F-2)을 얻은 외국인은 1천10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8.5%(1천84명)는 중국인이다.
관광개발사업은 도 전체 38개 사업(17조3천882억원) 가운데 9개 사업(6조5천894억원)을 외국인이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휴양콘도개발업체 등 33개 외국법인과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외국인으로부터 거둬들인 취득세는 526억6천500만원, 재산세는 24억8천400만원이었다.
제주도는 앞으로 분기마다 외국인 관련 토지·건축물·지방세납부·관광숙박업·일반여행업·관광개발사업·일반숙박시설·음식점·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외국인투자·부동산투자이민 등 11가지 종류의 현황 자료를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변태엽 도 투자정책과장은 "최근 외국인 투자와 관광객, 도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인의 토지·숙박업 소유 등에 대한 도민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어 자료를 공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사 저작권 ⓒ 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제주도 면적의 1프로라는 수치가 과연 큰 수치인가? 물론 차후의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이것으로 얻는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