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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가통제 완화 고려"<차이나데일리>

[2006-08-15, 05:00:05] 상하이저널
(베이징AP=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석유 및 각종 천연자원에 대한 가격 통제를 완화, 시장에 가격 결정을 맡김으로써 가격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14일 보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비징취안(畢井泉) 부주임이 지난주 행한 "가격 결정권을 좀 더 시장에 맡길 것"이라는 연설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신문은 비 부주임의 연설 내용을 "정부가 처음으로 확고한 가격제도 개혁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풀이했지만 구체적인 실행 일정이나 유가 통제의 완화를 통해 얼마나 가격이 오르게 될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이 신문은 가격 통제 완화가 석유 뿐 아니라 석탄, 전기, 천연가스, 물 등 원자재에도 해당되며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책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공장이나 기업에서의 에너지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해 왔지만 중국 정부는 사회 불안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가격 통제 방침을 고수해 왔다.

중국의 이번 유가통제 완화 계획은 중국 경제의 일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속 성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정부 방침 발표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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