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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보호 노력 부정부패로 제자리 걸음

[2006-09-06, 07:06:04] 상하이저널
(서울=연합뉴스) 중국 당국의 환경보호 노력이 지방정부의 보호주의와 부패, 규제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언론이 '제2차 오수폭탄 사건'으로 부르고 있는 네어멍구(內蒙古)자치구 우라터첸(烏拉特前)기에서 발생한 오수유출사건을 예로 들면서 중국당국이 이미 관련 법규를 완비해놓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환경오염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2차 오수폭탄 사건은 지난 4월 1천만㎥ 이상의 오수를 담을 수 있는 10㎢ 넓이의 임시 유수지 둑이 황사를 동반한 강풍으로 무너지면서 오수가 황(黃)하로 흘러들어간 사건을 말한다.

중국 언론은 지난 2004년 6월에도 100t 가량의 제지공장 폐수가 황하로 흘러 들어가는 이른바 '오수폭탄' 사건이 일어난 바 있어 이번 사건을 제2차 오수폭탄 사건으로 부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차 오수폭탄 사건 발생 이후 중국 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언론으로부터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2차 오수폭탄 사건을 통해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에 미치지 않는 현실만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중앙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의 부패와 비효율성 등에 막히면서 환경오염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의 20% 감축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산성비를 유발하는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27%나 증가한 것이 단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중국 국무원 국가환경보호총국(SEPA)이 최근 11개의 지방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확대와 더불어 힘을 키우고 있지만 아직 중국 정부 내에서 가장 약한 부서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성셴 중국 국무원 국가환경보호총국(SEPA) 국장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문제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의 단맛에 빠진 지방관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환경보호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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