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발개위, '五险一金' 사회보험 요율 인하해야

[2016-08-30, 10:27:54] 상하이저널

중국발전과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근로자보험(五险一金, 5대보험과 공적금) 요율이 근로자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25%로 세계 173개국 및 지역가운데서 열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화시보(京华时报)가 보도했다.

29일 발개위는 연구보고서를 공식 사이트에 발표, 보고서를 통해 사회보험 요율이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 머물러있으면서 중국 제조업을 큰 도전에 직면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요율 인하야말로 기업의 생산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각 지방에서 10~24%의 주택공적금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감한하면 중국의 근로자보험요율은 60%에 육박한다. 이로 인해 기업들의 인건비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과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됨으로써 중국 제조업의 경쟁 우위를 꺾어버리게 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중국에서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비용으로 태국에서는 1.5명을, 필리핀에서는 2.5명을, 인도네시아에서는 3.5명을 고용할 수 있다.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중국이 사회보험요율을 하향 조정하면 해마다 기업에는 1000억위안이상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되고 기업주택공적금을 조절하게 되면 연간 400억위안의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고서는 "만일 기업이 보험료납부부담 감소부분을 각각 50%씩 근로자 채용과 기업투자건설에 사용한다면 2016년 GDP를 0.137%P 견인하는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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