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보조금 지급 최대 40%까지 축소 예상, 정책 변동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문턱 더 높아져 -

□ 신에너지 자동차 새로운 보조금 정책 정식 실시

  ㅇ 2016년 12월 29일,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정부 부처는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응용 재정보조금 정책 통지'를 발표함. 새 정책에 따르면, 신에너지 자동차 정부보조금이 2016년 대비 20%가 감소됨.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별하여 보조금 상한선이 조정되며, 지방정부의 재정 보조금(지방 각급 재정보조금 총계)은 중앙정부 차량 한 대당 보조금 액수의 50%를 넘어서는 안 됨. 본 정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됨.

  ㅇ 중국 에너지 보조금 정책에 근거하면, 최고 수혜 항목은 신에너지 버스였음. 그러나 이번 보조금 정책의 변동으로 신에너지 버스가 제일 먼저 타격을 입게 됨. 새 정책은 더 많은 기술지표를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액수도 대폭 삭감했음.

  ㅇ 동시에, 중앙과 지방정부 보조금 상한선을 구분해서 설정해 지방정부의 보조금이 중앙정부의 차량 한 대당 보조금 액수의 50%를 넘지 않게 함. 연료전지 자동차 외에, 각종 차량 모델 2019~2020년 중앙 및 지방 보조금의 기준과 상한선은 현행 기준에서 20% 감소됐음.
    - 베이징을 예로 들면, 기존의 국가보조금+지방보조금의 비율은 각 1:1이었으나 변동 후는 기존보다 20% 감소했으며, 지방보조금은 국가보조금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기존의 1:1이 현재 1:0.5로 변동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2017년 보조금의 하락폭은 40%에 달함.

□ 신에너지차 종류별 보조금 조건 및 상품 기술

 1) 신에너지 버스

□ 전망 및 시사점

  ㅇ 2016년 12월 19일 국무원은 '13.5 국가 전략형 신흥산업 발전규획'을 정식 발표했고, 본 규획으로 다시 한 번 신에너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등의 녹색 저탄소산업의 전략적 지위에 대해 강조했음. 규획은 신에너지 자동차 응용 비율의 대폭 상승을 요구했고, 중견산업으로 성장, 2020년까지 생산액 규모 10만 위안 이상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음. 중국이 이번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정책을 조정했지만, 신에너지 자동차의 전략적 지위는 변하지 않았음. 자동차 기업들에게 있어서 단순 생산기술에 의한 신에너지 자동차는 더 이상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 지표가 신에너지 자동차시장 진입장벽을 높였음.

  ㅇ 중국의 전기자동차 산업화 과정 중 아직까지 핵심은 정부 주도, 정부 보조금 방식에 있음. 지난 몇 년간 정부는 다양한 형식의 장려정책을 내놓았고, 기술의 완성도 부족과 초기의 고(高)자본에 따른 발전 제약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음. 그러나 기업의 지나친 보조금 정책 의존현상과 신에너지 자동차 기술 수준 미흡 현상을 야기하면서, 이번의 새로운 보조금 정책 기준을 탄생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자료원: 중국 재정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소후자동차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