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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지 50% 인상…부동산시장 '불똥' 튀나 "무분별한 공장 건설, 농업용지 감소 막겠다"

중국이 정책적으로 공업용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 가격이 40~60% 오를 것으로 예상돼 향후 중국 진출 기업들의 공장짓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 언론이 '토지 가격이 50% 인상된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전해 적잖은 풍파를 몰고 왔고 중국정부는 즉각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오보"라며 수습에 나서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중국 국토자원부 관계자는 "중국이 도시화·공업화 되면서 중국인의 평균 경작면적이 1.4亩로 줄었다"며 이는 "세계 평균의 40%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앞으로 무분별한 공장 건설로 인해 논밭이 줄어드는 것을 정책적으로 막겠다는 뜻이 내포된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각지방의 공업용지 최저 공급가격을 통일적으로 제정할 방침이며 연간 토지 사용 총량을 승인 받은 뒤 한도 내에서 토지를 공급하도록 토지개발 총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업용지 최저 양도가를 기준가격의 70%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정부가 외자 유치를 위해 헐값으로 토지를 공급하거나 무상 제공하는 등 폐단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앞으로 베이징, 상하이, 충칭 텐진 등 대도시 토지 거래세를 현행 ㎡당 1.2위엔에서 3배 올리고, 토지 사용 수수료도 2배이상 올리며 농민에 대한 보상금을 2배 더 늘리는 등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토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신 정책은 주요하게 공업용지에 대한 영향이 크고 부동산개발용지는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용지는 입찰방식을 통해 공급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비록 이론적으로는 부동산 토지가격 상승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 "부동산개발업체가 '토지공급 부족'을 내세워 부동산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