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 “신에너지차 보조금 축소해야”

[2017-09-12, 11:41:37]

중국 재정부가 정부의 장기적인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이 도리어 산업 발전에 저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사실상 이후 당국의 신에너지차 보조금이 축소될 것을 명백히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재정부 경제건설국 송추링(宋秋玲) 부국장이 지난 9일 텐진에서 열린 ‘중국자동차산업발전 국제포럼’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9일 신화사(新华社)가 전했다.

이날 송 부국장은 “정부의 장기적인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은 관련 업체들이 맹목적으로 몸집을 불리는 데 악용되기 쉬우며 결국 과잉 생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정책이 장기화되면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기업은 ‘정책 의존증’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의 보조금 정책 축소가 가시화되면 이후 관련부처들은 신에너지차 포인트 적립 정책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이 끊김으로 야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중국 당국은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을 위해 차량 구매, 운영 상의 보조금을 비롯해 기술개발, 충전 시설, 기술기준 및 관리 감동 플랫폼 등에 전반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신에너지 차량선박세, 구매부가세 등을 면제해주는 등 전통 휘발유∙디젤차와 원가를 맞추려는 시도들을 해 왔다.

송 부국장은 신에너지차 시장 발전 초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은 차량 소비를 장려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초창기 산업 육성에 주 목적이 있으므로 신에너지차 경쟁의 절정기를 대비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후 재정부는 감독 관리를 더욱 강화해 관련 부서들의 소재, 구매, 생산, 판매, 운영 및 자금 신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 감독 심사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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