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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위 고민하는 중국

[2006-10-12, 05:01:09] 상하이저널
[매일경제]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단호히 반대한 데 이어 경제적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했다.
또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인도주의를 강조하며 대북 원조 중단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가 자칫 김정일 정권에 치명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동북아 안정을 깨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경제 제재나 원조 중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떠한 국제사회의 대응책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와 민생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대북 원조를 중단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가 하는 문제는 한국 사정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며 중국 정부와의 공조 가능성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류젠차오 대변인은 이어 "북한과 중국은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왔다"며 "이런 관계는 공고할 뿐 아니라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중ㆍ조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 개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중국과 북한간 조약 개정을 언급하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또 북ㆍ중 국경지대의 중국군 휴가가 취소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홍콩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하고 "북한과 중국 사이 국경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북한의 최대 교역창구인 단둥해관도 지난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기념일을 맞아 정기 휴무에 들어갔으나 11일에는 정상 업무를 재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9일 북한이 핵실험 성공을 발표한 직후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한 채 제멋대로 핵실험을 했으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는 강경한 비난 성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북 제재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대화와 타협이 문제 해결의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자세로 복귀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응은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평화ㆍ안정 △6자회담 복원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3대 원칙을 천명했다. 한마디로 북한을 자극하고 궁지로 몰아넣는 제재 방안은 반대한다는 태도 표명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9일 밤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중ㆍ미 양국이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절충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부시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냈다.

중국이 이처럼 대북 제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핵을 가진 북한은 용인할 수 있어도 북한 정권 붕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속내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한반도 현상유지'를 동북아 평화ㆍ안정에 가장 긴요한 전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중국은 '순망치한'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교역ㆍ에너지 등을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대북 교역 중단 등 경제 봉쇄에 나서게 되면 북한 정권의 존속은 장담하기 힘들어지는데 이는 결코 중국이 바라는 상황이 아니다.

더구나 중국은 지역균형개발을 기치로 내세우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3성의 발전을 위해 대북한 교역을 장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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