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수감자 제외, 중국정부와 이송 추진 중 외국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 수형자가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로 옮겨와 남은 형기를 국내 교도소에서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수형자 이송 심사위원회를 열어 한국으로 옮겨오기를 바라는 국외 수감 한국인 9명을 대상으로 한 심의를 거친 뒤 이송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한국 교정기관으로 이송 신청한 국외 수감 한국인 수형자는 미국에 2명, 일본에 7명이다.

이 같은 수형자 국내외 이송은 지난해 미국과 일본 등 59개국이 체결한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한국이 가입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이송 심의는 협약 가입 후 처음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법무부에서 추진한 수형자 맞교환에 대해 상하이총영사관 이승일 영사는 "현재 상해화동지역 수형자는 6명으로 청포감옥소에 수감 중이다. 이번 한국교도소로 이송하는 것에 중국은 해당이 안돼 안타깝다"면서 "현재 중국정부와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중국측에서 소극적으로 나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현재 외국의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한국인은 중국 134명을 비롯 일본에 1천510명, 미국에 340명 등 모두 2천여 명에 이른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