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과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비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이 독일을 제치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특허 등록을 많이 한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2004년까지 특허 등록 상황을 파악해 16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과 미국, 유럽연합, 한국에 이어 5위 특허 보유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중국에 밀려 6위로 떨어졌다.
특히 중국은 10년 동안 특허등록 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7배에 달했으며 최근 조사 연도인 2004년에 등록한 특허는 전체 등록 건수의 4분의 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WIPO는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경우 자국 기업의 특허 등록이 많은 반면 2004년 중국이 등록한 특허 중 50%가 중국에 투자한 외국계 회사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94년까지 지난 20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과 함께 특허 등록이 큰 폭 늘어 160만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아시아권의 특허 등록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중국, 대만 등이 주요 등록국이며 대만은 WIPO에 가입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치가 없지만 세계 10위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이번달 지적재산권 보호 준수 규정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번 조사 결과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 5위 특허보유국인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중국내에서 이른바 '짝퉁' 상품의 판매가 늘고 있다며 중국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피해 금액 중 60~65%가 중국의 지재권 침해로 인한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