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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민 40%이상 지방정부에 불만

[2006-02-27, 08:04:04] 상하이저널
책임지는 정부, 법치 정부, 서비스형 정부의 건설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의 도시와 농촌 주민들 가운데 40%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화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영점(零點)연구자문그룹이 최근 발표한 '중국 주민의 정부 및 정부 공공서비스 보고'에 따르면, 소도시 주민 43.3%, 도시주민의 40.7%가 지방정부의 민원처리 등에 불만을 표시해 '서비스형 정부 건설'이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했다.

이 조사보고서는 영점그룹이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아시아학부의 지도를 받아 완성한 것으로서, 조사 대상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10개 도시와 랴오닝(遼寧)성 베이닝(北寧), 허베이(河北)성 신지(辛集), 후난(湖南)성 린샹(臨湘) 등 8개 소도시의 18-60세 상주 주민 3천258명이었다.

조사에서 정부의 서비스에 불만의 뜻을 나타낸 주민 가운데 40% 이상은 불만을 직접 정부 관계 부문에 제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그러한 경향은 특히 소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60% 이상이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라고, 40% 가량은 "정부 관계 부문에서 종종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무시하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서북부 칭하이(靑海)성 지역의 민정을 시찰하면서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발전을 촉진해 인민이 발전의 과실을 향유하도록 하라"고 촉구했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개혁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인민 위주의 정부는 구호로 뿐만 아니라 각급 정부가 실질적인 노력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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