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농촌과 도시간 소득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에서 농민과 비농민을 법률로 갈라놓고 있는 호구(戶口.호적)제도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농업부장이 호구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두칭린(杜靑林) 중국 농업부장은 2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농촌과 도시의 공동발전을 막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호구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부장은 도시와 농촌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취업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도.농간의 노동시장 통합을 가로막는 호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농간의 통일된 호구 관리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농민이 비농민 호구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호구제도는 국민을 농민과 비농민으로 나누고, 농민 호구를 가진 사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구 전환이 불가능하도록 규정, 농민이 직장을 찾아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사회불안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불법으로 도시로 이주한 농촌 출신 노동자(農民工)들은 단지 호구제도 때문에 도시노동자와 차별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두 부장은 도.농간 공평한 소득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농촌에 배정하는 국가재정을 늘리고 기초설비를 농촌에 건립해 농촌토지 개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