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부동산 조정정책 모든 市에서 시행
고오염•에너지 고소비 산업 환경법규 집행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 주재로 열린 지난 18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1~3분기 경기 분석과 함께 4분기 경제•사회 발전 방안이 마련됐다.

19일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원자바오 총리는 회의에서 "4분기 경제•사회 발전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이는 올해 여러 가지 과제를 제대로 마무리해 내년의 개혁•발전을 위한 기반을 닦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다음 6가지 사업을 잘 진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 '삼농'(三農: 농민, 농촌, 농업) 사업 강화. 추곡 수매와 추동 재배를 잘 활용, 농업 관련 지원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고 식량가격 및 농업 생산원료 가격을 안정시킨다.

2. 토지, 신용대출의 수위, 시장 진입 문턱 관리. 신규 건설용지를 엄격히 심사하고 중장기 대출을 제한하는 한편, 국가토지 감찰제도 이행에 박차를 가한다. 고정자산 투자규모를 관리해 투자구조를 최적화하고 부동산 조정 정책을 모든 시(市)에서 시행토록 한다.

3.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감소 목표 책임제를 전면 실시한다. 주요 기업의 에너지절약 및 핵심 에너지 절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고오염, 에너지 고소비 산업의 낙후된 생산설비를 하루빨리 퇴출시키고 환경 관련 법규를 엄격히 집행하며, 에너지 소비절감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 사업을 추진한다.

4. 경기운영 조절. 겨울철 석탄, 전기, 석유, 운송 등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뤄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 응급보장 시스템을 강화한다. 발전, 난방에 쓰이는 석탄가스 관련 사업에 신경을 쓰고, 석유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5. 재정세무 및 금융에 대한 관리 강화. 재정 및 세금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추세를 유지, 재정지출 구조를 최적화해 중요한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일반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연말 뜻밖의 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익 관련 문제 해결. 고용을 확대하고 사회보장 사업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