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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원유출 억제위해 수출입관세 대폭 조정 시행

[2006-11-02, 21:35:55] 상하이저널
(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은 국내 부존자원 유출을 억제하고 자원유입과 하이테크 제품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제품의 수출입관세를 대폭 조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화통신 2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비철금속 가운데 구리는 국내수요의 3분의 2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석, 주석, 안티몬 등은 과도한 개발로 개발가능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중석은 현재 생산기준으로 12년 개발이면 끝이다.

중국은 주요 관련제품의 관세율 조정을 통해 자원유출을 억제하고 과도한 자원소모형 산업체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잠정세율 조정으로 110개 제품의 수출관세가 상향조정됐다. 철합금, 생철, 강철괴는 10%로 상향조정됐고 구리, 니켈, 전해알루미늄은 15%로 올라갔다. 석탄, 코크스, 원유 등의 잠정세율은 현행보다 5%가 올라갔다.

반면 반도체 관련부품, 방직기계 부품 등 7개 항목의 하이테크 제품은 형행 1-7%에서 0-3%로 하향조정됐고 석탄, 석유제품 등 26개 항목은 3-6%에서 0-3%로 하향조정돼 일부 제품은 수입관세가 완전 면제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의 한 관계자는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원확충이 시급하며 이번 수출입관세 조정은 자원유출과 과도한 소모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런 자원사용 억제가 대외무역 의존형 성장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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