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도 집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NBS)과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국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분양가격은 지난 10월에 작년 동기대비 평균 6.6% 올랐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이 10.7%을 비롯, 샤먼(廈門) 10.5%, 선전(沈<土+川>) 9.9%, 푸저우(福州) 9.6%, 선양(瀋陽) 9%, 광저우(廣州)가 8.8% 올랐다.

주요 성장 도시의 신규 분양가는 매달 5-10%의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성장으로 나날이 확대되는 빈부격차의 골을 더욱 깊게하면서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서민들의 좌절감도 커지고 있다.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일부 부유계층이 과도한 자산이득을 누리는 것은 중국 지도부의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에도 맞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올들어 부동산 가격억제를 위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한층 강화된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수요측면에서 외국자본의 매입자격을 제한하고 금리인상과 부동산대출 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조이고 있다. 또 신규분양 주택의 경우 소형평수 의무비율을 부과해 공급을 늘렸다.

하지만 아직 부동산가격은 여전히 강세다.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인상 등 시중유동성 억제를 위한 추가 거시정책 조정을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제한
중국 정부는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외국인의 핫머니성 자금유입에 있다고 보고 지난 7월 외국인의 주택매입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외자진입과 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1년 이상 중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한다는 재직 증명과 재학기간 증명이 필요하다.

또 자신이 사용하거나 거주할 부동산에 대해서만 살 수 있고 2주택은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실명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외환관리국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각해 돈을 본국으로 가지고 나갈 경우 매입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관련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를 따질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환치기 등을 통해 음성으로 돈을 가져와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 매각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지난 8월부터는 주택 양도세가 강도높게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에서 양도소득세 징수 규정은 1999년부터 있었으나 전적으로 집을 팔고난 개인의 신고에만 의지했고 양도차익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등기시 양도세를 냈는지를 살피도록 하고 양도가격을 시장가격이하로 신고하는 경우 허위 신고 여부를 관련기관이 조사할 계획이다.

양도세와 함께 5년내 주택을 되팔 경우 영업세를 물어야한다. 영업세는 주택가격의 5.5%다.

투기거래로 과도한 매매차익을 챙길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2년내 주택을 되팔 경우 영업세를 물렸으나 이를 5년내로 확대했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는 또 자기자본이 취약한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했다.

자기자본이 35%에 미달하는 부동산개발업체의 프로젝트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은감위는 또 개인 모기지대출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 개인 신용상태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주택규모가 90㎡(27평 규모)를 넘는 분양 아파트에 대해 대출비율을 낮췄다.

◇소형평수 공급 확대
신규분양 아파트는 앞으로 90㎡이하의 소형평수를 70%이상 지어야한다.

소형아파트 공급을 확대, 주택공급난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별장 등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공급은 거의 중단한 상태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호화주택에 대한 토지공급 억제가 단기적으로는 거래부진으로 가격상승이 지연되겠지만 나중에는 수요초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고 밝혔다.

◇폭리 부동산개발업자 엄중 처벌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부동산 대책과 함께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폭리를 취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처리도 강도높게 이뤄지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10일 지난해 39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해 회계정보의 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허위 회계처리가 심각하게 나타났으며 이윤을 속이는 정도가 엄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들이 이윤의 절반 정도를 은닉했으며 일부 기업의 실제이윤은 57%에 달했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는 이들 기업들이 평균 이윤율이 12.22%라고 신고했으나 실제는 26.79%로 장부보다 배나 많았고 일부 기업의 이윤율은 57%에 달해 허위기재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허위 회계처리 과정에서 형법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부실회계에 간여한 회계사무소에 대해서도 엄중처벌키로 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것은 경제성장으로 수요기반이 확산되고 있는데 1차 원인이 있지만 지방정부의 과도한 개발욕구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정부가 실적과시를 위해 개발업자와 한통속이 돼 개발을 용인하고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책'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살아있어 중국이 감내하기 힘든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