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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향후 5년간 중국의 도시 실업율 목표는 전국 도시에서 취업자 4500만 명을 새로 늘리고 농촌노동력 4500만 명을 이전하여 실업율을 5%이하로 통제하는 것이다. 8일 국무원에서는 노동부와 사회보장부 및 국가발전개혁위에서 제정한 노동 및 사회보장사업발전 “11차 5개년”계획 <강요>를 전달하였다.

<강요>에서는 2010년까지 중국 노동력 총량은 8억3천만 명에 달하고 도시에 5천만 명의 노동력공급이 새로 증가할 것이다. 수요를 볼 때 노동력취직 일자리 4000만 개가 새로 증가될 것이고 노동력의 수급 부족은 약 1000만 이라고 예측하였다. <강요>에서는 향후 5년간 심지어 더욱 오랜 시기동안 노동력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모순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향후 5년간 노동보장사업의 제1의 어려움과 문제로 확정되었다.

“강요”에서는 “11차 5년 계획”기말까지 도시 기본 양로, 기본 의료, 실업, 산재, 출산 보험의 등에 가입한 사람들은 각각 2억2천만 명, 3억 명, 1억4천만 명 및 8000만 이상에 달할 것이고 농촌사회양로보험과 기업연금에 가입할 사람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로를 볼 때 <강요>에서는 퇴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양로보험개인계좌가 실제와 같지 않으므로 기업퇴직자의 기본 양로금수준은 기관사업단위의 퇴직자 퇴직금수준과 차이 있으므로 이것은 사회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강요>에 의하면 “11차 5개년”을 통하여 사회보장기금감독제도와 경보감축메커니즘이 완벽화될 것이고 점차 행정감독, 전문감독, 사회감독, 내부통제가 서로 결합하는 감독체제가 완비될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대우지불을 규범화하고 기금유실을 엄격히 방지하고 사회보험대우를 수령하는 사기행위 조사강도를 높이고 기금지불의 빈틈을 메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