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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가공무역 정책동향 설명회 개최 유예기간 없어, 기업 대응책 마련 시급

kotra 중국지역본부 박한진 차장은 <중국 가공무역 정책동향 설명회>에서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시책으로 보기어려우며, 추가 품목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고 말해 기업차원의 대응전략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오는 22일부터 804개 품목에 대한 가공무역이 금지됨에 따라, kotra 중국지역본부는 '중국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조치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지난 16일 오후 2시 하이톤호텔 5층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한진 차장은 "업계과 외국정부에서 유예기간을 요청했으나, 최근 홍콩언론에서 1년간 유예기간을 제공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시책이 아니며, 증치세 환급율도 추가 인하될 뿐 아니라 가공무역 금지품목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해 기업차원의 대응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20면)

박 차장은 이번 확대조치의 배경에 대해 ▲자원난과 환경오염 대책 필요성 증가 ▲비효율적인 과잉생산능력 조정 필요성 ▲첨단산업의 육성과 낙후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으로의 노선 전환 등을 꼽았다. 또 무역수지 확대와 외환보유고 증가 부담과 통상마찰 및 위엔화 평가절상 압력 완화라는 대외적인 요인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상하이 해관 가공무역감독관리처 장홍 부장은 1999년부터 진행해온 법률배경을 자세히 밝히고,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139호)과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조치(82호) 품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후 중국의 기본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수출 양이 목표가 아니라 질을 목표로 저부가가치 산업, 고소비에너지 산업, 환경오염유발 산업 등을 규제하면서 제반 무역 구조를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하이 화동지역 기업과 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804개 가공무역금지 품목 리스트가 실린 자료집을 전달했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