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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못하면 市长책임

[2006-11-21, 04:03:07] 상하이저널
江西, 서민주택 보급 위해 고안 중국 쟝시성은 중·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시장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즉 '한 가구에서 8~10년동안 돈을 모아 80㎡의 서민형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으로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관할 시장의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쟝시성 정부는 중·저소득층을 상대로 서민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시장 책임제'를 제정하고 연초 성 정부 주요 인사와 시장이 체결한 책임서 결과를 연말 당 간부 실적에 반영키로 했다.

쟝시성 부서기이자 대리 성장인 우신시웅(吴新雄)은 지난 9일 서민대표와의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쟝시성은 중저가 주택 공급을 늘이기 위해 부동산 개발 중 20%는 서민주택을 건설할 예정" 이며 "각 시, 현은 지역 경제 발전을 근거로 부동산 개발을 통제할 것이며 주택 공적금이 주택 마련에 사용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쟝시성은 구체적인 정책, 조치, 방법 등을 제정하고 쟝시성 정부 건설청, 국토자원부, 발전개혁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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