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주변에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매우 많다. 중국의 특성상 필자가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요즘 이분들의 심사가 그리 좋지 않음을 느낀다. 많은 분들이 임가공이나 중국을 거쳐 제3국에 수출하는 분야에 종사하시기 때문이다. 너무 큰 이슈라 독자들 모두 알고 있으리라 믿고 긴 설명은 않겠다. 단지 이 분야에 요즘 금지품목이니 세금환급 조정이니 수출세 부과니 하는 문제로 회사의 흥망이 달려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이 문제에 대해 다뤄보기로 한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임가공 업체는 예전과 달리 수책을 통한 면세 과정을 거칠 수 없다면 일반 무역으로 관세와 증치세를 모두 내고 자재를 들여와서는 도저히 법인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100위앤의 자재를 들여와서 임가공 하는 업체가 예전에는 비용이 거의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15% 의 관세가 부과되는 자재라고 한다면 100×1.15×1.17=134.55 즉, 34.55%의 세금을 미리 중국정부에 내고 임가공이 끝나고 나면 이 물건을 수출해서 그것도 증치세 부분의 0% - 13%밖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언제 받을지도 알 수 없다.
13%를 환급 받는 업체도 20% 이상의 비용이 더 지불되게 된다는 것이다. 임가공이 금지된 품목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업체에 해당되는 극단적인 이야기이지만 극단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미 중국에 진출한지 오래된 업체에서는 중국정부에서 업종을 선택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통상압력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닌지 왠지 씁쓸한 생각이 든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에서 이제는 베트남이나 미얀마 같은 저개발 개발도상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철새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다가는 제집 하나 마련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인건비를 이용한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면 우리는 중국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는 없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하기 전에 말이다. 우리는 이제 중국과 같이 가고 있다. 중국을 벗어나서 생활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내수시장으로 눈을 돌릴 것을 독자들에게 수 없이 강조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주변에 내수시장과 관련된 전문가를 영입해도 좋고 그럴 능력이 안 되면 요즘 중국에 한국인 젊은 인재들도 아주 많다. 그들을 이용해 중국을 공략해 봄이 어떨지 생각한다.
많은 한국의 인재들이 중국으로 이전한 한국 회사에서 채용한 중국직원만큼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면 항상 젊은 후배들을 보면서 미안한감이 든다. 그들의 열정이 이제는 그냥 내버려두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나를 생각하지 말자! 주변을 돌아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인재도 많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