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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자 아닌 산업별로 소득세 혜택 부여 중국정부는 내·외자 기업소득세가 통합으로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는 대신 에너지절약업체에 기업소득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쑤밍(苏明)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은 <2006 중국기업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정상포럼>에서 "내·외자 기업소득세가 통합되면 산업종합이용, 에너지 절약, 수자원 절약, 농업, 환경보호, 하이테크 등 산업 관련 업체들이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쑤밍 부소장은 지난 28일 "내·외자 기업소득세가 통합되면 기업소득세 혜택은 내·외자기업 기준이 아닌 산업별로 주게 될 것*이라며 "중국정부는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과 중시 차원에서 재정세무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경상예산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지출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입예산을 늘여야 한다. 또한 기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와 관세 면에서 에너지 절약 업체와 제품을 대상으로 일정한 혜택을 줘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보호 관련 세제 정비 △광산자원 이용 및 생태환경 보호 메커니즘 수립 △자원세 과세기준 인상 △광업세 개혁 등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재정부는 얼마 전 이미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전문자금 관리 임시규칙>을 발표, 해당 특별자금의 주요 지원분야, 신청 및 허가, 재무관리, 심사와 감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규칙>에 따르면,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특별자금 이용에는 무상보조와 대출금리 보조 방식이 있으며 바이오에탄올 연료, 바이오디젤유 등 석유 대체품을 집중 육성한다.